"차별금지법 국민합의 우선"…사학법은 입장 차 명확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

여야 대선 대표주자들이 동성애·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를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 우려가 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교계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보 간 입창 차가 명확했다. 

지난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의원)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원을 뽑기가 어려워졌다며 건학이념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학법 개정 추진"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학법 개정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최근 사립학교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독교 사학 입장에서는 자칫 반신앙적, 나아가 정통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사이비’ 유사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까지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학교법인에 교사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양 후보 측은 신천지 등 이단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은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단 사이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종교계 자율에 맡기는 데 힘을 실었다.  

윤 후보 측은 이와 달리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