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오늘 김진표 의원했던 발언했다면 진정성 있게 봤을 것”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초청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10가지 정책 발표 및 질의를 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단, 단체에 소속인들 중 전문가들이 2012년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공협은 14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하여 이미 양당의 입장을 듣고 자료를 중심으로 오늘 양당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한 것이다.
 
李 측 더불어 민주당 김진필 의원(선대위 기독교위원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반면 尹 측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한다”면서“현재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장애인․연령․남녀․근로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는데 성소수자․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인권․반민주적이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하고“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기사에서 보듯 한국교회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으로 이러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작년 7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진행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하자, 이채익 의원은“과거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맞받아친 후“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2월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기자협주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한 바 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보면서 교계 한 목회자는“양쪽 다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이미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평등법’에 대하여 ‘제정’쪽으로 굳어진 듯함에도 한국교회 표를 의식한 발언만 하고 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목회자는“오늘 김회재 의원이 작년 7월 발언을 한 이준석 대표를 걸고넘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최근까지도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그렇고 2월 1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더불어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평등법’과 관련 개인적으로 당에서 반대를 해온 김진표 의원과 김회재 의원을 토론자로 내세운 것이 결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표를 의식해서 한국교회 눈을 가리려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고 물 타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목회자는“김진표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개인적 신앙 양심에 의해 당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오늘 나와서 김진표 의원이 했던 발언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물론 한국교회도 민주당의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진정성으로 인정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공협이 진행한 토론장에 민주당 측에서 김진표·김회재·고영인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채익·서정숙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