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지지와 남북 인권대화 촉진할 것'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0대 대통령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 홀에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선대위 기독교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회재·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선대위 이채익 기독교위 위원장과 서정숙 의원을 초청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는 대선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대선 이후 당선자의 정책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것으로 주최자 기공협은 이번 발표회를 앞두고, 양 후보 진영에 기독교 관련 10대 주제를 보내, 이에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
 
기공협이 제시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 예방 및 치료법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정책 발표회 앞서 축사에 나선 모 방송국 A 사장은 초청된 인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해하지 못할 언어 폭격을 했다가 행사를 마친 후 나중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기독교계의 표심이 대선의 승패와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지 막판 토론에 이어져서는 패널뿐 아니라 참석자들까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펼치게 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기공협 한 인사의 잘못된 말을 전함으로 생긴 것으로 이날 정책 토론회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계 한 목회자는“기공협에서 이미 양당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이 나왔고 이와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서로 민감한 시기에 양쪽당의 답변의 양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여 시작부터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게 한 것은 이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자리에 참석한 한 종교전문기자는“이 자리에는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과 특히 이 토론은 오랫동안 건강한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온 소강석 목사의 뜻과는 다르게 기공협 일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현장에서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정책토론은 기독교계 최대 현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종교사학 건학 이념 및 정체성 수호 등을 놓고 초청 인사와 여당 의원들이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당을 한쪽으로 몰아세워서인지 시작부터 국회보다 더 논의되는 중요한 사안에선 대립각을 세웠다.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고“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한교총을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고, 며칠 전 TV토론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다’고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반대한다. 엊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론한) 이재명 후보 토론을 보면서, ‘말의 유희, 말의 잔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세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하며 논란을 키웠음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차별과 불평등에 절대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포함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20여 개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 성소수자·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김진표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과 TV토론단장 등 최측근으로 있기에, 찬성·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0대 국회 시작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 활동을 해 왔고, 한교총과 더불어 토론회나 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민주당 내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바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먼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자고 한 적이 있다”며 “정의당 외에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은 없다. 그 생각의 강도는 여야가 아니라, 개별 의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2월 7일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목적인 동성애자 보호와 반대자 처벌은 강행 규정으로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라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제정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종교사학 건학 이념 수호 등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탄력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 일방적 법안 통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교사학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사립학교 교사 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필 의원은 사학의 종교교육 자율권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 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 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현행 사학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채익의원은 “현재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이 지난해 8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해 통과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저희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면서”민주당이 사학 개혁을 내세워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의원은 “현행 사학법은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그럼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법과 제도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