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기공협 정책 발표회-민주당과 국힘 양 당 참석

주최측과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자는 문구를 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2월 14일 오전10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단체는 10대 정책을 선정하고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답변을 받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대위 기독교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김회재, 고영인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이채익 기독교위원장, 서정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협 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가 개회기도를 인도했으며, 한교총 총무 이용윤 목사의 사회로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650만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전국 교회에 알릴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파괴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 정책선거, 공명정대한 클린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각 당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장헌일 목사(기공협 공동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제20대 대선 기독교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으로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을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 관리시스템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주요 쟁점 부분별로 살펴본다.

● 차별금지법-“모두 차별 없는 사회 실현” vs “국민적 합의 중요”

  기독교계 최대 관심 사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서는 양 당이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풀어가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교계의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 유사종교 피해방지법-“개인 재산권 침해” 견해 비슷, ‘주술정치’ 입장 촉구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데 양 당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국민의힘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 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며,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의 위임받은 행정적 권한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모 대통령 후보의 주술 정치 논란을 언급하면서 “만약 대통령같은 국가 지도자가 국가대사를 집행할 때 정체도 불분명한 주술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해당후보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 종교사학-“탄력적 운영” vs “사학 운영 붕괴 시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정책에 대해서는 양 당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와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종교의 교육 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 통일정책-“종전선언 지지” vs “약속 이행이 먼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 대해 기류가 비슷하지만 온도차는 있어보였다. 

민주당 측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한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시 속에 추진되어야 하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한다”라며 “인권개선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