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기공협 ‘20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여야는 근본적으로 “차별과 혐오에는 반대하면서도, 법 제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데는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제안한 10대 정책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양측의 주장으로, 이들 후보측은 2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한교총·기공협 공동주최 ‘20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각 제안에 저마다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회는 장헌일 목사(기공협 공동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가 10재 정책을 소개한 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선대위 기독교위원장)이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김회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이재명 후보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측은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도 존중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장애인․연령․남녀․근로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해 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는데 성소수자․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인권․반민주적이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문제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법 제개정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와 관련한 제안에 대해선 윤 후보측은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중에는 없다”며, “일부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법․제도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후보측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련되어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계의 관심이 큰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입장차도 확인했다.

이 후보측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윤 후보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하기에,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과 관련해선 윤 후보측은 “분단된 우리나라가 남북평화는 물론 남북통일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서, “다만 일방적인 퍼주기와 대북 굴종은 남북평화에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남북평화쇼에 이어 남북군사합의까지 이뤄졌지만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올해만 일곱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 문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밖에도 양측 후보들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목사(기공협 대표회장)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며, 파괴적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의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공명정대한 클린 선거가 되도록 여야 대선후보와 선대위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선, 우리 국민 모두의 올바른 선택이 존중받은 대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