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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차기 정부에 바란다] 중독, 국가차원 대안 필요(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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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공협 1.♡.48.153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22-04-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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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란다] 중독, 국가차원 대안 필요

  •  이새은 기자 
  승인 2022.04.10 12:21 

한국중독융합학회 조현섭 회장 "재사회화 환경 마련해야"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바통을 이어 받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교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독전문가를 만나 해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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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지난달 한국중독융합학회 회장에 취임한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30년 이상 중독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전문가이자 개척자다. 조 교수는 중독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봤다. 중독이 가진 파괴적인 습성때문이다. 한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가족 등 주변인의 삶도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국내 중독자가 약 1,000만 명이지만 관련 피해자를 3,000만 명 이상 추산하는 이유다.  

조 교수는 “중독은 결코 한 개인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며 “중독은 한 가족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시작해 끝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알콜과 도박, 마약, 미디어 등 각종 중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조 이상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중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교계에서도 차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대선후보들에게 알코올·마약·도박 등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알코올·마약·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중독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중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 비해 중독 유병률이 2~3배 높게 나타나도 정부의 예산과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을 의료영역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격리시설위주로 돌아갈 뿐 지역사회 서비스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중독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조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이 없어 무자격 상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조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국가들은 중독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독자들이 병원이 아닌 거주형태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융화하도록 돕는다. 

병원 등 외래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외국의 경우처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율이 월등히 높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지역사회가 중독자들을 위한 일종의 ‘치료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중독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독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조건 참거나 격리시설에 들어간다 해서 중독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중독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문가, 정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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