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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김진표 의원,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당선(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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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공협 1.♡.48.153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22-05-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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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당선

  •  김병건  
  •  승인 2022.05.24 19:42
 

- 5선 중 최고령 김진표 의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

- 중도 우파적 의정 활동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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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하반기 국회의장에 5선인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어 후반기 의장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김진표 의원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했고 총 166인이 투표한 가운데 김진표 의원이 89표, 우상호 의원이 57표, 조정식 의원이 18표, 이상민 의원이 2표를 얻었다

의원 총회 직후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여야 간 충분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좋은 해법을 여야 대표 간에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번에 추대되는 김진표 의원은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게 비밀리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관료로서 비밀리에 실무를 담당해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시킨 것과 국민의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서 부동산 실명제 도입의 실무를 총괄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 소위 카드 대란을 1년 만에 수습하고 주 5일제 도입에 기여했던 점들은 모피아(기획재정부 ‘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비판을 받지만 능력은 출중하다는 여의도의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김진표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18대와 19대에서 재선과 3선은 했다.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5선 의원까지 왔다. 지난 2014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 김진표 의원의 별명은 ‘DINO’(Democrat In Name Only) 다 즉 당적만 민주당 일뿐 민주당 정강 정책과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먼저 교육부 장관 시절 2005년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MB 시절에는 2011년 원내대표 때는 "반값 등록금 추경 반영하면 적극 지원할 것" 이라는 발언을 해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국민 세금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명분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무엇이냐는 당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이 교육 부총리를 하던 2005~2006년 내신·수능·본고사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지명되면서 비판 받기도 한다. 즉 수능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소위 학생부 종합평가라 부르는 내신 강화를 한 게 김진표 의원이며, 수능보다 내신에 비중을 더 두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당시 학생들의 자살 늘어나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다.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김진표 의원은 '3개 단체 이상 중복 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에 올랐고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유일하게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2013년 11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던 문자 발송하는 것이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 2017년 "제정임의 문답 쇼"에 출연해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즉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김진표 의원의 의중이 들어 났다고 해석 하지만 우선 청년들 중에도 물론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청년 전체를 전부 거론하며 발언하는 것은 확증편향적인 사고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청년의 정치 참여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식되었기에 최근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역설적으로 더욱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 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으로 대중들로부터 비난이 많았던 시기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는 말을 했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지지층과 완전히 갈라선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하루 만에 폐기되었는데 김진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최소 발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다. 이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었고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목은 바로 종교의 문제다.

우선 2017년 자유 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 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 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는데 김진표 의원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장로이며 자유 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은 집사와 국민의 당 조배숙 의원은 권사라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의원은 호모포비아(Homophobia)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12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 주류인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서는걸 흔한 일이라는 점 네덜란드에서 2000년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했고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던 당시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며, 영국의 보수당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동성결혼을 한 자국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여 일부 사람들은 김진표 의원이 호모포비아(Homophobia)다라고 단정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호모 포비아적인 발언과 종교인 과세 법안 관련 논란은 비판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론도 있고, 그런 논란들이 역설적으로 김진표 의원이 지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외에도 2018년 10월 경제부총리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김진표 의원은 오히려 유류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상하면 당장 서민이 타격을 받을 것을 뻔한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유류세 올렸다가,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났었다.

김진표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 후보가 된것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런 비판의 글이 많다김진표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 후보가 된것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런 비판의 글이 많다

김진표 의원은 또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 발언 중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DINO’(Democrat In Name Only)라고 불리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24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역시 김진표 의원의 선출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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