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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 정당,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대처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좌측부터 전용태 장로, 소강석 목사, 김영진 장로, 전계헌 목사, 최우식 목사,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국내외 피해사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효율적으로 대처(건축 인․허가․불허)하여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집단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자유한국당 ◦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국가이지만,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함.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한 피해 사례는 가정파괴, 금전적‧성적 피해 등 매우 심각하고 다양함.   ◦ 17년도 4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주도로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조직되고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 ‘사이비 종교 처벌’과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바른미래당 ○ ‘범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숨을 수 없도록 하겠음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들은 용납할 수 없음. 사이비 종교들이 야기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규제하고 처벌해야함. 먼저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처벌 가능한 범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겠음. 또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숨을 수 없도록 정보공개, 활동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사이비 종교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음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민주평화당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진 이들의 가정은 구성원간의 극심한 갈등 등으로 가족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 파탄 등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공무원 등)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