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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 정당 깨끗한 환경문제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기자회견     ©뉴스파워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친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소를 대폭 확충하고 고농도시 예보정확도를 높이 겠습니다. 경유차 비충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의 일시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도쿄나 파리, 런던, 워싱턴과 같은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특히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 숨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심각한 미세먼지 고통을 받고 있어 우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자유한국당은 단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발생초기부터 억제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부문,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 실시 및 동북아시아의 초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것임   ◦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기초는 정확한 측정임. -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망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거나, 일부 특․광역시에 집중 설치되어 있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미세먼지 측정망 부족하고, - 측정망을 통해 생산된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한 상태임   ◦ 우리 당은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수조사 한 후, 규정에 맞지 않는 측정장치는 재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미세먼지 기준을 바로 잡겠음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배출원을 감축시켜야 함 - 한국당은 산업․발전부문,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음 ‣ (산업․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운행을 제고 ‣ (운송부문)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배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현재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 대기권역 설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 의무 도입율도 확대 ‣ (국제사회) 미세먼지는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국가적 문제임을 주지하고, 협력을 강화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중 공동조사와 연구를 촉구하여, 컨퍼런스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보고,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음   ◦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 생활 속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초등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어린이집과 노인정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간이미세먼지 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등 생활 밀집 공간에 설치를 확대하여, 언제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하철 역사, 객실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횟수를 강화하고,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음   ◦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함.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때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5개 약속을 한 바 있음. 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 ②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③ 중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④ 미 착공 석탄 4기(당진, 삼척)를 승인하지 않겠다. ⑤ IoT 측정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 ⑥ 스모그 프리타워를 설치하겠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한다고 하면서도 석탄발전소를 7기나 허용했고, 고농도시 국외영향이 5~70%에 이른다면서도 중국과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만에 150억원을 공중에 날려버렸고, 이제 정부나 서울시장이 제시하는 재탕․ 삼탕의 미봉책을 신뢰하는 국민은 더 이상 많지 않음.    바른미래당은 국외․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개 분야 ‘미세먼지 백신처방’>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국가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전환 협약을 추진하겠음. 산업과 무역 에너지분야에서 저탄소기반 경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탄소포집기술 등 5대 분야 협약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공동 감축목표설정, 정보교류, 공동 연구, 오염감시, 사막화방지를 위한 숲 조성을 추진하겠음.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 미세먼지측정기를 부착하여 국외요인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음.   둘째, 민감군 계층시설에 IoT 측정망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음. 현재 국민들은 거주 지역 및 거점 공간 내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측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학부형들은 어린이집 ․ 학교등 민감군의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어린이집 ․ 학교 ․ 노인요양시설 등에 IoT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하고 정화장치와 연결된 솔루션을 구축하여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고, 학부형과 보호자들에게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세먼지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셋째,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 실내오염물질은 폐 전달율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가 높고, 오염된 실내공기는 천식 등 환경성질환과 그에 따른 조기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하철, 주요 역사, 도서관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관리는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선 일정 기준 이상의 다중 이용 시설에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 값을 공개하여 적정한 실내공기가 유지되도록 하겠음. 실내 환기설비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하도록 하겠음.   넷째,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하고 있으나 저감장치 부착과친환경 자동차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매년 늘어나는 신규 등록차량의 43%가 경유 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친환경 운전을 확산하고 자동차 운행을 줄이도록 ‘미세먼지 프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겠음.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한 바 있고, 지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운전과 주행거리 단축을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다섯째,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하겠음. 지역은 아직도 측정기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자신의 지역이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원인도 모르는 곳도 많음. 지역별로 발생원도 다르고 수치도 다른데 정부의 획일적인 대책만으로 지역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   먼저,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음. 또한 대중교통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IoT 센서형 측정기 부착과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재원은 대기배출부과금의 교부율을 조정하여 마련토록 하겠음.       민주평화당 미세먼지 등은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단계적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 건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소 건립 지원 근절 및 LPG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