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 광역시도․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은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강화,노인 학대 근절,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해당 조례 제정에 긍정적임
◦현재 거창군,공주시,괴산군 등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안전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고,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안전 조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자유한국당은 귀 단체가 주요내용으로 언급하신▲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을 위해「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각종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안전 조례>제정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의 기본바탕은‘정의로운 나라,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녀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상호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함.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노출되는 교통안전 위험,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음.
-또한,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공동체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한부모,조손 가정,증가하고 있는 청년‧노인층 등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겠음.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민주평화당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일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지자체 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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