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2022.09.15 10:49 입력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14일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주제로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가 격려사를 통해 “138년 전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1650년이나 된 불교와 238년이 된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한반도에 공존했다”며 “세 종교는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 없이 오히려 1919년 3‧1절 독립운동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신안군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 간의 오해가 풀리고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간 갈등 없이 과거와 같이 평화로운 종교문화가 꽃피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발표는 먼저 주도홍 교수(총신대 초빙교수, 백석대 전 부총장)가 “교회의 공공성을 키우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 교수는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J. Calvin. 1509-1564)에게 있어 국가와 교회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며 “국가와 교회는 혼합되거나 중복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것으로 분명하게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가의 통치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두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 곧 국가를 통해 구현되는 일을 칼빈은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이 제네바시의회와 제네바교회의 관계였다”고 밝혔다.

또한 “18세기 영국 감리교의 출발자 웨슬리(J. Wesley, 1703-1791)는 기독교의 사회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기독교가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 특히 기독교를 사회와 고립된 종교로 만들어 갈 때, 결국 기독교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성이야말로 오로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74년 ‘로잔 선언’(Lausanne Covenant)을 소개하면서 “로잔선언은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정치 이슈를 향한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사회를 향한 관계의 전환을 이루었다”며 “특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로잔 선언’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이슈를 조심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개혁신학을 가르쳤던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 1935-2016)는 현대교회가 공공신학(the public theology)에 서서 진정한 교회를 이룰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주 교수는 “공공신학은 사회적 삶에 있어 신앙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역동성의 어떤 특질이 유효하고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감정(鑑定)하는 것”이라며 “공공신학은 신앙이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단지 신앙과 계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리적 전통들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신학과 정치 신학은 구별된다고 했다. 그는 “정치 신학은 정부의 정책 입안에 정치와 신학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면,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목적이 공동의 삶의 조직으로 스며들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공적 역할, 공공성이라 할 것”이라며 “이 교회의 공공성 없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하겠다. 빈익빈 부익부 21세기 한국사회는 한국교회가 묵언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공공성, 사회성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 디아코니아를 구체화하는 현장이기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법률위원장,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종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문화국가 원리”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종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범주에 종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각종 사회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정책 수립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며 “즉,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개입은 교육사업, 종교문화, 전통문화, 관광사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나 문체부·문화재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별도의 종교정책을 두고 있지 않고, 62번 과제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를 두어 문화정책으로 종교정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 논문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2022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을 보더라도 2022년도 예산의 경우, 불교 관련 6건 39억원. 액수 대비 43%, 기독교(4건) 21, 천주교(5건) 32%를 차지한다. 2021년도의 경우 불교 47억원에 비해 기독교는 9억 4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립학교 종교교육권의 침해 우려도 나타냈다. 권 변호사는 “2021년 8월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립학교의 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등에 대한 위헌 시비로 현재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공무원의 종교중립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소개하는 한편 “2008년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금지를 법제화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황종환 박사(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가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박사는 “ 세계적으로 관광여행의 시발은 종교적 성지순례(pilgrimage)라는 데 이론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고구려 소수림왕 이후 전파된 오랜 불교유적은 그 역사만큼 이나 우리나라에 곳곳에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로서 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으로 경주 불국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 겨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다”며 “다만 단순 문화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광문화상품 및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문화재란 인간의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역사 적, 예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적 유산 그 자체를 말하는 한편, 관광문화상품 및 사업이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국내외 소비트랜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소비자중심의 매력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비영리 또는 영리적 경제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박사는 “우연히 지난 7월 천사섬 퍼플섬이라고 알려진 신안군주최로 열린 (사)한국농어촌관광학회에 고문 겸 발표자로서 참석한 바 있었다”며 “전남의 작은 기초 지자체인 신안군이 전국에 농어촌관광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의 장을 마련 한 것도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지만 멀리서 오신 전문가들이 신안군이라는 현 장을 둘러보며 나눈 이야기는 내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