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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점검② 포괄적차별금지법, 유사

종교피해방지법’ 정책 점검

송은주 기자

앵커 :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앵커 : 오늘은 대선후보들의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유사종교피해방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은주 기잡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동성애 조장, 자유권 침해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평등법은 포괄적으로 약 23가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4년간 총 11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제정과 관련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하나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측 모두 유사종교로 규정되는 이단사이비 단체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종교계와 시민의식이 더불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행정부 측의 독단적 판단과 행동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종교 방지 법안 재정 과정에는 유사종료로서의 범위 설정 문제, 다종교사회로서의 제재 어려움 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NT 박향미 정책국장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무조건 법안 만들어주세요 이게 (실정과는) 너무 먼 요구인 거예요 지자체에 보면 종무과가 다 있거든요 종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한거죠

INT 탁지일 교수 / 현대종교

우리 기성 종교들 불교계에도 이단이 많고 천주교도 관련 유사 종교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종교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문기구를 (제안합니다)

CTS뉴스 송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