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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성명 발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하고 개별 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령 하향을 통한 대중영합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소년사법 체계 관련 정책을 자세히 조사하고 소년 범죄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범 방지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과 가정교육의 내실화, 가칭 ‘소년사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