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윤석열 당선인, 한국교회의 관심 이슈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 주간교계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기자)

앵커: 네 이번에는 주간 교계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인창 기자,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온 이슈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걸로 보십니까?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말씀하신대로 현재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 인선에 한창인데요. 교계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와 관련한 이슈인데요.

윤 당선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0여개가 넘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 사학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입니까?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을 놓고 기독교 사학들은 한국교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사학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하겠지만,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학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대선에서 이긴다면 사학법을 꼭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데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온 나라가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바이러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소상공인 영업 제약, 종교 활동 전면 비대면 등 방역정책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력한 비판을 수용해 종교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방역단계를 조율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만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방역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과학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역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국민저항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선인은 재난대응위기 관리를 위해 민관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난 발생시 종교계와 대화하면서 대응 단계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한국교회는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민족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강경한 대북정책과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새 정부 인선에도 당선인의 생각과 보조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고요.

윤 당선인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이 필수이며 북한 식량 지원을 비롯해 종교 교류 등을 적극 시행해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면서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지원은 남북평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